속보=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도교육청에 요구했던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등 10가지 노조 요구 사안의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달 24일자 보도>

　경남교육노조와 전국 시ㆍ도 교육노조는 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훈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소외ㆍ홀대ㆍ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교육감은 노사대등의 원칙을 망각하고, 지방공무원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원단체 요구엔 ‘전향적’, 공무원노조는 단협이 있어도 ‘안 된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걸며 노조 10대 요구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10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은 뒷전”이라고 밝혔다.

　한 사례로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와 관련, 지난해 8월 교원단체는 수능 응시 수수료 현금 납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감은 즉시 제도 개선에 나서 올해부터 납부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 공통 사안으로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현금을 수납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요청해 진행할 수 있는데도,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동의하고 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교육감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교육청의 논리는 명분이 없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행정지도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보건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3항)에 따라 보건교사 또는 교무실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행정지도 하면 되고, 시설관리직 신규 채용도 공립학교 867개교 중 308개 학교가 지방공무원이 아닌 퇴직자, 민간업체 고용 신분이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1교 1 시설관리’ 체재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영민 위원장은 “진보교육감은 불합리한 제도의 억압, 이해관계 해소,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한 신약(信約)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도교육청에 천막을 설치, 10가지 사안을 요구하며 24일째 농성 중이며 진영민 위원장은 8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