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로 비화 정부 정책화 등 시급
이는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단체장에 따라 선섬성화 되는 문제를 지적 국가 및 도, 기초단체가 각각 분담하는 동일한 지원을 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6일 경남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출산율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원금 액수는 시군마다 들쑥날쑥이다.
우선 도내 A시는 첫째부터 지원금으로 100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1천만 원을 지급한다. B시도 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을 지급하며 C군은 첫째부터 300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도내 2곳의 지자체는 둘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상태여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출산장려금 외에도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기저귀, 유아용품 등의 출산축하물품만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출산과 관련해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모 씨(32)는 “다음 달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맘카페를 통해 각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했다”며 “아이가 자라면서 이사도 하게 되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데 어디는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출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국가 정책화가 시급한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률로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출산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지원과 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