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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로 희생된 생명 더이상 없어야
위험의 외주화로 희생된 생명 더이상 없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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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공장 내부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펼치며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심해를 떠돌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자의 삶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인간사회의 모습을 계급사회로 후퇴시키는 것으로까지 보인다. 계급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권을 유린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산업 재해 발생 사업장의 88.1%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원청의 도급업체로 운영되면서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건설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인간존중,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도화 하길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 국가이다. 이중 사고사망인은 건설업에서 압도적이다.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2018년 12월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한 어머니가 있다. 바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죄없는 생명들을 재물로 삼아 우리사회에 충분히 `경고`를 주고 있다. 더이상 경제적 절감을 위해 생명을 절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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