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ㆍ도 인구 비해 확보 초라한 성적

도 예산팀 운영ㆍ개발사업 발굴 미숙

"제 몫 찾기 운동 펼쳐야" 목소리 커

　경남홀대에 도민들이 뿔났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과 교육 등 정책지원과 관련, 패싱을 넘어 경남 홀대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등 경남도의 세(勢)보다 크게 뒤지는 호남과 충청권 광역지자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의 예산 또는 개발정책 등 조직운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국가시행인 전북도의 새만금 사업과 같이 경남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이 미약하거나 뒤처진 게 원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경남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비확보액 세 비해 하위권 경남도는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인 5조 8천8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시ㆍ도의 국비확보액과 비교 하면 크게 뒤지고 인구 등 측면에서 경남과는 도의 세(勢)가 비교 대상이 아닌 지역보다도 국비확보액이 적은 것으로 집계돼 충격적이다.

　부산의 경우, 2020년도 국비 확보액이 7조 755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됐던 중입자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도 정부안 원안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이같이 동남권에서의 패싱에 이어 경남도에 비해 인구가 훨씬 적은 전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7조 1천896억 원보다 적다. 전북도는 국비 7조 6천58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확보한 국비가 7조 1천481억 원이며 경남 인구의 절반가량인 충북도마저 국비 확보액이 6조 854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한 도민은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남이 제주도를 제외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인 꼴찌 수준인 것에 충격이다”며 “경남 홀로서기를 통해 제 몫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자율 없고 지역발전 없어

　경남발전의 주춧돌인 대학지원 정책도 경남은 꼴이 아니다. 전국에서 경남만 로스쿨이 없는 ‘NO 스쿨’ 광역단체이며 호남과 충청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제주에도 밀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타 지자체는 물론, PK(동남권)공동발전론도 빈말일 뿐 경남은 뒷전이다.

　비교 사례로 줄곧 ‘탈호남’론을 편 인구 180만 명인 전북도에는 2개 대학에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또 3개의 의대와 한의대 등이 소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인구 340만 명인 경남은 로스쿨이 없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또 의대는 서부권인 경상대에 국한 해 있다. 한의대도 없다. 전북도의 대학 학제와 비교 경남은 쪽 팔릴 정도다.

　한 도민은 “이 같은 실정에도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면서 “이러고도 경남의 리더를 자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동남권을 논할 게 아니라 경남을 위한 도정이 요구된다고 지적, 올해 선거를 통해 ‘경남 제 몫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