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거나 “부동산 계약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지인 C씨에게 “당신이 부산에 보유한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맞교환 방식으로 통영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속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통영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돈을 빌리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창생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