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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초심 지키길
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초심 지키길
  • 경남매일
  • 승인 2019.12.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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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새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청렴도 향상 추진단` 운영 등의 특별 대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시의 청렴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청렴도 상승의 성과를 내와 올해의 하락은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로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김해시는 식사대접, 교통편의 등 소소하고 관행적인 향응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근원적으로 비리를 차단한다. 아울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내부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관공서 등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최후의 보루처럼 뽑아내는 결단의 칼이다. 등급의 하락이 적잖이 충격이었던 만큼 김해시의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시도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도입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청렴도 꼴찌에 머물렀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요 몇년간 각종 비리와 범죄에 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염자(廉者) 목지본무(牧之本務) 만선지원(萬善之源) 제덕지근(諸德之根)`이라는 글이 있다.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는 말이다. 아무리 훌륭한 행정을 펼쳐도 청렴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없다. 김해시의 청렴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 시가 뽑아든 의지와 결단의 칼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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