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반복되는 경제 위기
공기업은 적자임에도 성과금 잔치
정부는 `고의성 없다`고 판단내려
잘못 인정하고 보완책 제시해야
저출산 등 위기 직면한 지자체는
지역 소멸 막기 위해 무한히 변해야

　최근 정부나 자치단체가 국민들이 공감하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선택된 지표만 내세우며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미래를 걱정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위정자들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리더의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먹구름이 깔려 있지만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기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야당 대표였을 때는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도리를 무너뜨린다)를 인용하며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 실패로 민생이 파탄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 정부(2015년) 때와 경제사정이 너무 흡사해 다른 점이라고는 미친 듯 날뛰는 서울 집값뿐 이라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귀족 파업을 벌여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코레일은 지난해 3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최근 확인 결과 엉터리 회계로 인해 실제는 1천억 원의 적자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가 탈 원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직원 채용 확대 등 이념형 정책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해 전체 공기업의 총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일정부문 이유가 되겠지만 자구책 등 보완대책을 제시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태 때문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법은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덕이 된다"는 웃지 못할 말이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자체도 정부를 닮아가고 있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물론 성과도 치적도 지역민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거나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일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최근 하동군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하동군 GRDP 성장률이 2년 연속 도내 1위， 전국 11위， 시군 업무 합동평가 3연패 준비 등 성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귀를 의심케 하는 호통소리에도 꿋꿋이 일만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전하면서 군민이 진정으로 체감하는 성과물도 기대해본다. 그러나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진실과 의구심도 밝혀줄 것도 나 자신만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기대해본다.

　이제 정부도 지자체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특히 시설투자는 예타 기준을 강화해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포용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