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검찰수사는 조국 개인 사건을 넘어 이제 청와대 주요 부서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터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구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검찰 수사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심기는 불편하고 불안하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그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촉발된 뉴스만 보더라도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절감하게 된다.
국가권력이 왕정에서 국민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실현됐다. 이 선거제도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는 했지만 인사 문제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역기능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도입된 엽관제도는 선거에서 공을 세운 논공행상에서 비롯됐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인사위원회 등을 두고 있지만 인사권자의 복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제도 자체는 관료제가 갖지 못한 전문가를 영입해 보다 활발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지만 선거 과정의 보은 인사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될 경우 각종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이 문제를 거제시로 맞춰보자.
지자체에서 이 제도는 일부 정무직 임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승진 인사를 통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
이번 연말 퇴임하는 국과계장이 자그마치 15명에 이른다. 경우에 따라서 1명이 늘어날 수도 있어 16명이 될 수도 있다. 4급 국장급은 옥성호(경제산업)， 여경상(행정)， 김종국(관광) 등 3명이다. 5급 과장급은 정연범(안전총괄)， 옥윤석(세무)， 이재현(정보통신)， 옥치군(농업지원)， 이우재(농업육성)， 허대영(사등면장)， 윤영수(하청면장) 등 7명이다. 6급 계장급은 이충근， 이성덕， 하수봉， 김명수 등 4명이다. 따라서 승진은 4급 국장이 교육 파견 포함 4명， 5급 7명 등 국과장은 11명에 이른다. 역대 최대 간부 인사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가 세계 최대 조선소 2개를 보유하고도 고용 창출， 상업 전반， 관광， 건설， 부동산 등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고， 승진 탈락 공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변광용 시장의 취임 인사는 당시 학연과 지연， 보은 인사라는 의혹과 지적을 받았다. 한때 공무원 사회가 우왕좌왕하며 무성한 말들을 쏟아 낸 것도 사실이다.
올해 시 청렴도 평가는 4등급으로 역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원인 제공자는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렴도의 결과는 공무원 조직에 누를 끼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민들이 받는 허탈감도 알아야 한다.
모 국장 출신 전직 공무원 A 씨는 "인사는 만사다. 인사의 성공은 행정 수행 결과로 반드시 나타난다. 승진 대상자는 공무원 공동체가 가장 잘 안다. 될 사람이 되면 순응하게 되고 조직의 응집력은 갖춰지기 마련이다. 이와 반대가 되면 공동체의 응집력은 와해되기 마련이고 곳곳에서 사고가 촉발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렴의 문제는 책임감이 전제돼야 하고 능력， 인품， 경력 등을 골고루 갖춘 조직의 피드백이 가능한 인사를 주문한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취임 2년 차 해를 맞는 변광용 시장이 1천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이끌어 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드라이브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시기는 정치와 행정 모든 분야가 그야말로 난세다. 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한 인사가 없을 정도로 억지 인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청문회 없이 하는 인사는 오죽했을까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벌써부터 승진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청문회 결과는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이라면 다 안다. 그 결과 얼마나 나라를 어렵게 하고 했는가도 체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승진인사(안)을 확정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15일 이전 인사발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인사위원회 인사 검증과정은 시민이 알 수 없다. 다만 승진자를 확정하기 전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번 인사만큼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