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27 (금)
인터넷 거래 환경 개선된다
인터넷 거래 환경 개선된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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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위법 행위 차단 정점식,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사이버몰 상에서 환불이나 교환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거짓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피해 사례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인터넷 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22일 은폐ㆍ누락ㆍ축소 등의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생 법안인 동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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