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팽창사회는 옛말, 수축사회 기반 위에 `돌파구` 마련해야"
[기획/특집]"팽창사회는 옛말, 수축사회 기반 위에 `돌파구` 마련해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12.2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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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해경제포럼 강사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지난 20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수축사회와 2020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제154회 김해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수축사회와 2020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제154회 김해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주제 수축사회와 2020 경제전망

환경오염ㆍ인구감소 시대변화

사회성 상실ㆍ이기주의 만연
파이는 한정ㆍ기업경쟁 심화
빠른 기득권 해체로 사회 재편
정확한 진단ㆍ해결책 마련 절실
"큰 변화 맞서 인력풀 활용해야"

 정부는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2%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지난 2009년(0.8%)뿐이었다.

 게다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수요 측면에서 가격 인상의 압력을 낮추는 터라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설도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경영인은 파편화된 지식으로 막연히 현상을 바라볼 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를 위시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돌파구를 제시하는 강의가 김해서 열렸다.

 지난 20일 김해시 주촌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제154회 김해경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가 강사로 나서 `수축사회와 2020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홍 강사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 대우증권미래설계연구소장,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 역임한 경제 전문가이다.

 홍 강사는 우선 한국 사회의 기초 기반이 `수축사회`로 완전하게 전환했다고 봤다. 그는 환경오염ㆍ안전문제 대두,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역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에 1천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고, 고비용 지열 발전소를 짓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게다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지만 인구 절벽 현상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공급 과잉에 직면했으며, 기업들은 신자유주의로 전 세계와 경쟁하는 형국이다. 파이는 한정되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사회성 상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제로섬 전쟁이 현실화됐다.

 이처럼 사회 구조가 바뀌자 기득권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의 택시 운행 허가비용이 4억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급감했다. 우버 등 공유택시의 등장 때문이다.

 르네상스, 산업혁명이 팽창사회였다면 2008년을 기준으로 금융 등 복합위기가 닥치면서 동남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수축사회로 가고 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데 사실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고성장을 이어오다 보니 이미 본궤도에 오른 유럽 등 다른 국가보다 충격이 클 뿐이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 대우증권미래설계연구소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 대우증권미래설계연구소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디플레이션과 양극화ㆍ사회 부적응 현상

 이런 현상은 결국 디플레이션이라는 경제지표로 나타나게 된다. 금리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쳐 산출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률은 매출이랑 링크가 되고 물가는 기업의 이익과 관계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주는 것이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디플레이션 국가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1%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위적인 조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발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현실화됐다고 자각해야 한다.

 수축사회에 진입하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납세자 상위 10%의 소득 점유 비율이 지난 2013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다.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인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 대선전이 벌어지는 미국이 좋은 예이다. 미국은 인구가 3천만 명에 달하지만 재산 1등부터 1천600등까지가 전체 부의 96%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내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세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언론에서 민주당을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재산세가 오를 것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어 수축사회는 사회 안정성을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사회 부적응자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국내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는 정신질환이 바로 우울증이며, 서울대생 43% 정도가 심한 울분이나 지속적인 울분에 시달린다는 통계도 있다.


 또 다른 수축사회의 특징은 행복에 대한 생각 변화이다. 행복도는 탐욕, 기대 등 욕망이 적어지고 성취, 소비 등 소유가 커지면 올라간다. 수축사회에서는 사실상 소유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 소확행, 미니멀리즘 등으로 욕망을 줄여 행복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1년에 두 번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극단적으로 소비를 조절하고 욕망에 돈을 쓰는 것은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미ㆍ중 패권 대결과 한국의 포지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있다. 내년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휴전 중이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되면 다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현재 레이먼이 만든 신자유주의 때문에 현재 관세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상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관세를 10% 정도 부과한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은 생산성을 10% 올리던가 비용을 줄이던가, 신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이런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선택이다. 외국은 `한국=중국`이라고 본다. 이유는 한국의 수출구조에 있다. 우리나라 수출 중 25%를 중국에 의존한다. 홍콩, 대만까지 포함하면 33%에 이른다. 그러니 환율, 금리 등 각종 차트의 등락에서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그래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직결된다는 의미이다. 기업인은 이를 자각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 내수 경제의 복합 위기와 해결책

그동안 한국은 컴퓨터 전자기기, 섬유ㆍ의복, 화학, 운송장비, 자동차, 기계장비 등 분야에서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1차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상당 부분 갖췄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더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현재 투자는 무형자산으로 가고 있다.

 내수 시장도 변화 중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년 퇴직자가 늘면 소비도 위축된다.

 소비패턴도 변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소비자들은 커피전문점에서 한 끼를 해결한다. 이는 커피전문점 매출로 잡힌다. 모든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없다. 다이소 등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미 내수 시장은 구조적으로 붕괴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축사회를 돌파해야 할까? 지난해 이맘때 미국 CEO들에게 기업 경영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첫 번째가 과도한 규제였다. 경제와 관련된 것은 환율 등 몇 개 안 됐다. 미국도 수축사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 인식하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경제방향은 소프트웨어 시대이다.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와 연관 관계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5G가 도입되면 IOT 등 부가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기업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모든 위기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라며 "큰 변화에 맞서 이런 정보를 종업원과 공유하며 기업체를 현명하게 이끌어나갈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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