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자리다툼 여야 `협치` 오점 남겨
도의회, 예결위 자리다툼 여야 `협치` 오점 남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2.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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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국장 김명일
편집부국장 김명일

 경남도의회가 지난 13일 제38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하반기는 본예산 예결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의사 진행이 파행을 겪는 오점을 남겼다. 집행부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해 반쪽 심위가 됐다. 이번 위원장 자리다툼과 심의 보이콧으로 의회는 도민의 지탄을 받았다.


 도의회의 역할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의결과 입법 활동,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대의 기관이다. 이러한 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지역 주민들 뽑아준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1년 반이 지나자 어느새 본분을 망각하고 `제보다는 젯밥`에 관심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이다. 도의원의 역할은 의회 회기 중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집행부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선 의원이 82%인 11대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 역할과 예산심의 방법 등 의원 전문성에 대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의원 역량을 키웠다. `서부 경남 KTX`, `동남권 항공 대책` 등 4개 분야 특별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예산ㆍ결산 심사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 독립하고 특별위원 임기를 1년으로 보장,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고성과 거제 등 현지에서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문제를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도와 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를 포기한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한해 집행부 마무리 예산인 추경 심사에 불참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나 몰라라 하고, 의원 배지를 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 심의 파행의 1차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지수 의장의 11대 도의회는 무엇보다 여야 협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김 의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협치가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 본예산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난달 초부터 자리싸움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한 해에 발생하는 도청ㆍ도 교육청 소관 예결위원장 자리 9개 중 3개는 양보하겠지만, 정책 전반을 결정할 본예산 예결위원장 자리는 다수당으로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은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 본예산 예결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나눠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으로 한국당이 추경 예산안 심의에 불참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5~26일 진행된 도의회 도청, 교육청 예결특위의 추경 심의에 불참해 반쪽 예결위로 진행되는 등 파행을 빚었고, 제3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심사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지수 의장은 여야 협치 정신을 강조해 왔다. 김 의장은 전반기 의정 활동 평가에서 여야 협치로 이룬 성과들을 열거하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자리다툼 사태는 김 의장이 평소 강조해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직무를 유기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한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여야는 자리다툼 갈등을 봉합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를 복원했다. 2021년 교육청소관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도의회는 올해 과오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더욱 상생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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