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하면

재정결함보조금 차감 지원

　경남교육청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운영방향과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Trend 경남사학 2020’ 설명회에서 내년 사학기관(학교법인,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방향의 키워드로 ‘믿음과 신뢰’를 제시하고 5대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공공성과 자율성의 적절한 조화, 사학기관 만족도 제고 등 5대 운영 방향을 반영, 사학 지원 내실화를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법정부담금 10% 미만 납부 시 재정결함보조금을 차감 지원하고, 30% 이상 납부 시 납부액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익용 재산 재무 개선 법인에는 시설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대신 법정부담금 3% 미만 납부 법인에는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기본운영비 배분 기준과 표준안 정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립학교 회계 운영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또 8ㆍ9급 정원 통합관리와 대우직원 선발 확대, 집합연수 7시간 의무 이수 등으로 사무직원 사기진작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와 사학 발전 모색을 위한 워크숍, 수익용기본재산 재무구조 컨설팅 등을 추진해 건전 사학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법령에 맞지 않은 정관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법인 정관 길라잡이’를 전 사립학교에 보급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실무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도 사학기관 예ㆍ결산 지침 및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석철호 행정지원과장은 “새해에는 재정, 회계, 인사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청렴도를 높이는 정책들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