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총선 바람에 또 흔들린다
김해신공항, 총선 바람에 또 흔들린다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19.12.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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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종합계획 건설 포함
검증위 결론 늦으면 선거 쟁점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접근보다는

지역 간 갈등ㆍ대립 키울 소지 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김해신공항 건설이 포함됐는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부산은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향후 총선 때 정치 쟁점화 시킬 것으로 보여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늑장 출범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검증 항목 4개 쟁점 중 △안전 △소음 △환경 등 3개 분야는 기술적 쟁점에 해당한다.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영남권과 국토교통부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ㆍ운영ㆍ수요 항목의 경우 관문공항의 성격과 맞물려 있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출범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다. 현 김해공항을 확장ㆍ보완해 건설하는 김해신공항은 위치나 시설, 규모 등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이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재검증-김해공항 백지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부산 출신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기술적 검증 외에 정책적 판단, 즉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을 집중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검증이 언제든 정책적 판단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초 계획보다 검증 기구 출범이 늦어지면서 내년 총선과 맞물리게 된 점도 정치 논리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 이 총리는 이날 검증위의 활동에 대해 “그 방향도, 시한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물론 그 결정에는 졸속도 없고, 늑장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을 못 박지 않음에 따라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총리가 “검증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최종 결정 과정도 남아 있다.

 자칫 결론 도출이 늦어져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면 정치 바람에 휘말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보다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키울 소지가 커진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부산시 부문에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검증단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이 민간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관련 시ㆍ도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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