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홀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고인은 한밤중 석탄재와 먼지가 흩날리는 어두컴컴한 발전소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변을 당했다. 원칙대로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동료가 컨베이어를 비상정지 시키고， 병원 이송도 신속하게 이뤄졌겠지만 안타깝게도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였다. 비용 절감을 위한 원ㆍ하청 구조가 낳은 비극이었다.

　사고 이후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 안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인 1조 의무화， 위험업무 시 설비가동 중지 등 정부 대책도 이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 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연료 환경 설비운전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도 `김용균의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노동， 시민단체들은 제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겠다며 이른바 `김용균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하청노동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지난해 김 씨 같은 산재 사망자는 804명이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시작해야 한다. 꼭 필요한 외주작업이라면 안전조치를 최우선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도 급선무다. 더이상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