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업체 고용을 사회적 기업화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또 다른 민간위탁의 이름인 사회적 기업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10월 31일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시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등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추진 하겠다 라고 밝혔다”며 입을 열었다.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공공부문의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절박한 사회적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확대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확대하려는 사회적 기업화 정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직접고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으로 창원시가 짊어질 책임을 방관하고 미루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업체의 비리와 예산이 새어나고 있는 현실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정책이 비정규직의 유지 정책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우려 중 하나는 업체선정의 특혜 시비문제이다. 이들은 “사회적기업 선정에서도 시, 정치권의 보은인사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주무기관인 창원시와 노동조합이 대화의 창구를 열어 위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강구하고자 요청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협의회’ 구성과 ‘고용노동부 오분류사무 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부분도 시는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창원시에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의 사회적 기업 추진 중단과 생활 폐기물 노동자 직접 고용,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