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시재생 시대로의 모색
새로운 도시재생 시대로의 모색
  • 박창근
  • 승인 2019.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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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

김해 도시재생의 나아갈 방향

 바야흐로 도시재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선도사업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6년 33개 소, 2017년 68개 지역, 2018년 99개 지역, 2019년 98곳이 각각 선정됐다. 전국적으로 300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김해시는 2016년 일반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1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보, 김해 원도심(동상ㆍ부원ㆍ회현), 장유 무계, 삼방, 진영의 쇠퇴한 도시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시재생은 이전의 관 중심의 사업 추진인 하향식(Top-Down) 방법이 아닌 상향식(Button-up) 방법의 새로운 형식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새로운 형식에는, 시행착오와 환경의 순응 과정을 거쳐 진화하듯이, 김해시도 2016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씩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김해시는 전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이 매우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소개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혹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대해 타산지석의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가지의 주의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만을 위한 도시재생이 돼서는 안 된다. 조금 난해한 말일 수도 있겠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사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주민협의체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단순한 `사업`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재생사업 이후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만드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의 참여와 의견, 그리고 행정과 전문가의 역량이 모아져 만들어지는 것이 활성화 계획(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이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의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장단 및 유관단체에 요청해 급하게 `협의체`를 만든 후,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동원`의 `도시 재생주민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는 계획을 주도할 리 없으며, 선정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며, 그들과 함께 미래비전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해시와 김해 도시재생센터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에서부터 도시재생 사업 이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비전 공유 등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으며, 해외 도시재생 전문 법인과 연계해 지속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봉황대길(봉리단길)이 지역의 명소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진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때 모두가 힘써야 할 점이 `지속성`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작점일 뿐, 사업 이후의 도시재생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여려가지 충돌이 생길 때가 있다. 바로 `주민 주도`라는 의미의 모순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 많은 주민분들은 `주민 주도`라고 해서, 모든 사항을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주민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민 주도`라는 말은 모든 사업을 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업 이후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겠다.

`주민`이야말로 그 지역에서 앞으로 살아갈 `주체`이고, `주민`의 삶이 지속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그 누군가 탑이 돼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 전문가, 행정, 주민이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관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업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다. 김해에서 조성되는 앵커 시설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으며,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행정과 주민협의체 및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앵커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운영해나가는 단계가 되면, 주민들은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들이 몇몇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막상 `책임`이라는 것이 생기면, 부담돼 포기하거나 혹은 국가사업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몇 년간을 함께 논의하고 계획했던 사업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한다.

 국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한번 조성된 건물은 최소 30년의 수명을 가지며, 그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문가의 면밀한 운영계획, 행정 시스템의 유연한 뒷받침은 물론, 주민의 책임감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건물에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협의회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 만큼, 많은 시스템과 전문적인 컨설팅이 함께 들어가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성된 많은 건물들이 운영 주체가 없어서, 그것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다시금 운영 주체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재정,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불편할 수도 있다. 이웃 주민끼리 불편한 상황도 생기며, 때때로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는, 쇠퇴해 가는 우리 마을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들어와 자라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초석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들이 이러한 초석을 발판 삼아 지속적이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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