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54 (금)
남해군 내 연안 어업피해 빠른 대책ㆍ보상 요구
남해군 내 연안 어업피해 빠른 대책ㆍ보상 요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12.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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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강진만권 폐류 집단폐사 문제 대두
군 대처 빠르지만 근본적 대책 필요
남강댐 방류량과 상관관계 명료
어업민 상설협의체 조속한 구성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해 조사 진행해
정부 외면 힘든 수준의 자료 만들어야

 최근 남해군 내 수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담수 피해로 강진만권 패류 집단폐사 발생이 현재 남해군의 핫 이슈 중 이슈이다.

 우선 언급한 대로 남강댐과 섬진강 수계 연안에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남해군이 환경부 차관을 찾아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선제적이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남강댐 방류로 인한 강진만권 어업피해 발생이 한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강진만권 어민들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달 27일, 장충남 남해군수 주재로 열린 강진만 어업 부진 대책 회의에 참석한 한 패류 양식 어민은 남강댐 방류 문제를 두고 "시한폭탄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현재의 심정이다"고 말할 정도로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남강댐 방류량과 강진만 새 꼬막 폐사율 현황은 어민들의 주장을 되풀이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 추이에서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남해 강진만 어민들의 어업피해에는 애써 눈을 감고 외면해 왔으며 어민들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피해조사는 고사하고 현황 파악조차 힘들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온 실정이다. 남해 강진만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어촌계와 어업인 단체들이 매년 새 꼬막 등 종패 구입에만 200~300억 원가량을 들이고 있고 행정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투자가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기도 전에 매년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강진만권 패류 전량 폐사 등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왕 남해군이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까지 이어진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 또는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도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

 남해군 관련 대책 회의에서 장충남 남해군수가 제안한 강진만권 내 어업인 단체가 총망라된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강진만권 어업피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피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등 공공기관의 책임규명을 위한 객관적 피해조사와 근거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현실이다.

 이는 남해군 등 수산 업계와 관련 당국의 선도적인 견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어민들 스스로도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외면하기 힘든 수준의 신뢰할 자료 생성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점에도 공통된 인식이 모이기를 기대하며 빠른 결과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바다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순박하고 착한 보물섬 남해군 어민들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발 빠른 노력과 정성 어린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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