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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ㆍ공공기관 돈 주고 상을 받다니
자치단체ㆍ공공기관 돈 주고 상을 받다니
  • 경남매일
  • 승인 2019.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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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민간단체 등에 돈을 주고 상을 받아 세금 낭비는 물론 상의 품격까지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93억 원이 상을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공개를 응하지 않은 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출된 세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아까운 세금이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나 단체의 치적용으로 쓰이고 있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민간단체나 언론사 등이 주관한 상을 받기 위해 지자체 121곳은 64억 원을 지출해 629건의 상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전북 고창군이 3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김천시가 2억 9천만 원, 충북 단양군이 2억 5천500만 원 순이다. 광역자치단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구시가 1억 4천300만 원, 부산시 9천100만 원, 인천시 7천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도 전체적으로 44억 원가량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은 자치단체 못지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 1천400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억 5천600만 원, 국민연금공단이 2억 7천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정보공개 청수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돈 주고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단체가 상 받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당시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시상 내역을 적어 놓으며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창군의 경우 한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브랜드상 시상식에서 복분자로 9년 연속 대상을 받은 내용을 당시 지자체 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 경북 군위군과 칠곡군, 전남 담양군 등 7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단체장의 개인 수상을 위해 수천만의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자체장의 실적홍보를 위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실태조사청구와 함께 일부 지자체 단체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계기로 돈 주고 상을 주고받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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