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당장 금지시켜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당장 금지시켜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2.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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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요구
김용균 추모 1주기 기자회견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도 촉구


 고(故) 김용균 추모 1주기를 앞두고 노동단체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와 조선업 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 년 전 24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봤지만 지난 9월 대우조선에서, 10월에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 LG전자 창원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이들 사고의 근원적 원인은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과 역할 불명확 등과 함께 하청노동자의 증가 때문”이라며 “정부가 구성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 등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밝혔다.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감독 및 보호 의무 강화 등을 들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용균 특조위도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하위법령조차 후퇴했고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은 후퇴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부터 김용균 추모투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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