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체육회 편법 난무한 회계질서 바로잡아야
양산시체육회 편법 난무한 회계질서 바로잡아야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2.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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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양산시체육회 문제가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양산시체육회 사태는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이 우려되는 등 가히 폭탄급이다.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19일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크게 10개 항목에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홍보물과 업무추진비의 과다 지출과 일감 몰아 주기 정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과다지급, 서포터즈 참여자 보상 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홍보물과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부분에서는 필요에 의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양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양산시체육회는 이를 무시했다. 보조금을 쌈짓돈 쓰는 것은 물론 워크숍 비용 사용도 제멋대로이다. 대회 후 운영평가 워크숍을 하면서 200만 원이던 예산을 3천500만 원까지 늘려 사용했다 .

 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특정 관광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다. 더욱이 워크숍 계약서는 물론 사업과정에는 착수와 완료개 등 제출해야 할 서류도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워크숍 인원도 불명확하는 데다 직원 21명과 임원진 일행 8명은 일정을 각기 따로 소화해 워크숍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특히 임원진 일행에는 당시 양산시장 부인과 체육회 상임부회장 부인이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동행을 했다. 당시 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명단에는 이들은 없었다. 일감 몰아주기 정황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통합발주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만 양산시체육회는 그리하지 않았다.

 양산시체육회는 장비대여와 인쇄 기념품 제작 등에서 7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통합발주 규정을 무시하거나 입찰대상임에도 아예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다 사실상 체육회 임원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물론 축전 개최 직전 회사를 설립해 기념품을 납품한 뒤 축전 이후 폐업해 양산시의회는 감사에서 급조한 업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히 사흘간의 생활체육대축전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작계약을 알 수 없는 백서는 지난해 2월 23일 최초 납품했으나 배포시기를 놓쳐 전량 폐기했다고 한다. 계약서에 따르면 350권을 납부하기로 된 백서는 1부당 4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1천392만 원이다. 납본 2부를 제외하면 348권이 폐기처분 됐다.

 문신우 양산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은 “계약서상에는 350부인데 책자 검수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계약서상과는 달리 실제로 얼마나 인쇄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해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과다 지출이 됐다는 지적이다. 운영계획에는 자원봉사자가 937명으로 돼 있으나 양산시체육회는 29명을 초과해 966명에게 보상금을 줬다. 급량비(식품비)도 애초 계획 보다 2배 이상 지출했다. 사업비 지출 서류조차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개회식 응원 용품 구매 등 16개 항목에서 예산 집행절차를 위반했고 보조금 청산 시기도 지키지 않고 양산시에 반납해야 할 보조금 잔액도 이유 없이 7개월 동안 체육회가 보관하는 등 양산시체육회의 회계질서는 전반적으로 문한 그 자체였다 .

 문 위원장은 “이번 사무조사에서 양산시체육회가 시민 혈세를 그동안 얼마나 허투루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체육회 예산 부당 집행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양산시도 큰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도 양산시체육회는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는 아까운 주민의 혈세를 지킨다는 심경으로 준엄한 법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양산시체육회 예산낭비 과정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책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물어 차제에는 이 같은 편법이 난무하는 회계질서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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