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으로 몇 달 째 경색된 한일관계가 다시 풀어지는가 했지만， 일본의 독단적 행보가 한일 합의에 파멸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NHK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일 간 발표하기로 약속한 오후 6시보다 1시간 앞선 5시경에 전해졌다. 또한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은 `양국 발표`라는 중요한 약속을 깨고 한국보다 7～8분 늦게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2가지를 맞바꾸기로 했다며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 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 성격으로 일본 정부는 `국장급 협의`에 나서는 한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에 한술 더 떠 지소미아 합의에 관련해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게임` 표현하며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의 압박 등에 `꼬리를 내렸다`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일에서는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발표 이후 즉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일본 측이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틀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어찌 됐든 일본 정부가 사과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수출규제 또한 지소미아와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는 `조건부 연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본의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애초 미국과 협의된 사항이었다는 지소미아 종료 예고가 미국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만큼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일본을 지소미아를 통해 협상테이블로 이끌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카드가 사라지면 상황은 다시 원점이다. 신뢰할 수 없는 일본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상대해야 할지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