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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으로 묶인 시민 발부터 풀어야
철도 파업으로 묶인 시민 발부터 풀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1.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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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자 열차를 이용할 예정이었던 시민들만 발을 구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21일 오전 9시 5분 출발 예정이었던 마산행 KTX를 시작으로 부산, 강릉행 KTX와 부산행 무궁화호 등 한 시간 사이 4편의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적은 공급에 비해 수요만 넘쳐나 특히나 경전선은 창원ㆍ창원 중앙, 진주에서 서울 또는 서울에서 창원, 창원중앙역 간 기차표를 구할 수가 없다.

 노조의 요구는 네 가지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천 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의 주요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파업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인력 증원 요구 전에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 없이 노조의 요구대로 일시에 4천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와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3조 2교대로 이뤄진 근로 상황의 주당 근무시간이 39시간인데 요구를 반영하면 31시간이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코레일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는 공기업이다. 적은 세금으로 고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기본적인 이념상 노조의 요구는 쉽사리 들어줄 수는 없는 모양새다. 그러나 노조도 할 말이 있다. 2018년 철도 노사는 임금 정상화, 2020년 1월 1일부터 4조 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 인원 충원을 합의했다. 2019년의 끝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이행이 없자 노조도 화가 날 대로 나버린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됐다. 각 대학의 시험과 한ㆍ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좋지 않은 시기에 시민의 발을 묶어버린 노조도 노조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한 철도공사 측도 답답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와닿는다. 급한 상황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피해를 보는 승객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노조는 과격한 방법으로는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철도와 정부 측은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사항 모두는 아니더라도 노조의 고충을 해결할 절충안을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볼모로 잡힌 시민들을 발을 풀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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