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설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 소방사무 및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전환은 국가가 소방재정을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