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WTO 개발도상국 포기… 경남 농업에 어떤 영향 미치나
[기획/특집]WTO 개발도상국 포기… 경남 농업에 어떤 영향 미치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19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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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경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경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문호 경남연구위원 정책소식지 게재
광역ㆍ기초 수출보조사업 차질 우려
관세 감축 폭 큰 주요 농산물도 영향

“당장 영향은 없고 준비할 시간 남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FTA다’란 농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왜 포기했을까. 이와 관련,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 입장이 경남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눈길을 끈다.

 경남연구원은 이문호 연구위원이 지난 7일 발행한 정책소식지(G-BRIEF)에서 ‘WTO 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남 농업부문 영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경제적 위상,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 갈등의 한복판에 놓일 우려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도국 혜택 유지 명분이 크게 약화된 것도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본 혜택은 선진국 대비 낮은 관세감축률, 낮은 보조금 감축률, 여유 있는 이행기간 등 3가지라 밝혔다.

 이같은 혜택이 없어질 경우, 이 위원은 경남에서 생산량이 많은 상위 20개 품목 중 7개 품목은 WTO 농업협정문에 명시된 낮은 관세감축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7개 품목은 양파, 쌀, 버섯, 풋고추, 마늘, 감자, 파프리카다.

 이 위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농축수산물 수출이 많다”며 “이전에는 수출보조사업이 큰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에 드는 인건비, 수출농단 시설개선 비용, 물류비, 포장재비, 수출농산물 검사비용, 마케팅비용과 인센티브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을 줄여야 한다”며 “수출 관련 보조사업들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농업분야 영향은 결국 개도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는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관세 인하 폭과 시기도 기존보다 빨라지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은 “이러한 예상은 지금의 WTO 농업협상이 빨리 진행돼 선진국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경우에만 나타날 상황이다”며 “2008년 WTO 농업협상이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없을 것이다”며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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