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웅동사태 막을 방안은”
“제2 웅동사태 막을 방안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1.18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경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송기민 부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18일 경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송기민 부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조영제 “사학 재산관리 뭘했나”
이병희 “고3 운전 안전 교육”

김경수 “안전평가 방식 개선”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가 경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웅동학원 등 사학 재산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또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실적이 미미하다며 일부 사학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조영제(자유한국당ㆍ비례) 의원은 “웅동학원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없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적 해석은 경계하더라도 웅동학원의 재산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재산 현황에 대해 따졌다.

 조 의원은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공익재단에 넘기고 재산권 행사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공립 전환 진척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석철호 행정지원과장은“웅동학원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처분금지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처분가능재산) 합해서 134억 원이며, 부채는 142억 원이다”라며 “교육용 재산은 처분이 어렵고, 수익용 재산도 임야라서 처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했다.

 석 과장은 웅동학원 공립전환에 대한 질문에는 “그 의미가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다른 법인으로 통합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만약 공립으로 전환한다면 대전제가 부채 해결 이후에 이사회 2/3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제2 웅동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미미한 사학에 대해 특정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기민 부교육감은 “사학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 중 하나다”라며 “관할 사학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정 부담금은 납부 실적이 매우 낮다”라며 “그러나 법정 부담금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매년 올라간다. 실제로 납부할 재원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의지 부족도 있다. 불성실한 사학은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 운전면허 소지 고교생들의 안전교육과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이병희(자유한국당ㆍ밀양1) 의원은 “고3이면 운전면허를 습득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며 3학년 20~30%가 2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사고를 내는 학생들은 부모 자동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다”며 “경찰과 협조해서 학생안전을 위해 운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5)은 김해 임호고등학교의 옹벽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안전평가 결과 A등급이 나온 부분을 지적하면서, BTL 성과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BTL 학교의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는 교체가 필요하다”며 “석면 해체 공사에 있어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체 공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