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단체, 기자회견서 촉구
170여명 사원 고용불안 시달려
노동부 양산, 작년 10월부터 수사

　경남 노동단체가 불법 파견 의혹을 받는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원청업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18일 양산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조사를 진행 중인 노동부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불법 파견을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노동부 양산지청에서 불법 파견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위법 판정은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업무 등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170여 명에 달하는 톨게이트 영업소 사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을 저하해도 항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는 “이번 판정은 전국 민자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30년간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다. 상동IC, 삼량진IC, 남밀양IC, 밀양IC, 청도IC, 수성IC, 동대구IC 등 7개 영업소와 1개 원톨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에 간접 고용돼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수는 17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 직접 고용을 위한 노동자 지위확인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