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반 지난 문재인 정부, 경제는?
집권 2년 반 지난 문재인 정부, 경제는?
  • 박재성
  • 승인 2019.11.1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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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박재성

지지율 80%→40% 반토막
조국사태ㆍ경제 회복 실패 이유
3년간 성장률 2.6%… 최악
일자리 늘었지만 질 급속 악화
성장 선행지표 `설비투자`도 부진
소득주의 경제정책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2년 반 만에 80%대에서 40%대로 반 토막이 났다.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와 같은 오만ㆍ독선적인 인사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강행, 뒷걸음친 북한 비핵화에다 가중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 여기에 무엇보다 민생ㆍ경제 실패가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는 어떠한가?

 문 정부의 성장률, 취업자 수 등 10개 주요 경제지표를 노무현 정부 이후와 비교한 결과 역대 최악이다. 문 정부의 3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2.6%에 그쳐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3.5%, 박근혜 정부 3.1%보다 낮다. 취업자 수는 노 정부 때 연평균 27만 명 증가했고 이 정부 때 28만 명, 박 정부 때 37만 명 늘었으나 문 정부는 증가 폭이 20만 명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2018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 7천명으로 급감했다. 2009년 8만 7천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숫자였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려 일자리의 양을 어느 정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일자리 질이 급속히 악화됐다.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근로자 비율은 5.1%(2017년)→5.7%(2018년)→6.7%(2019년)로 급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근로자 100명 중 6명 이상이 사실상 `단시간 알바`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뒤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2차 석유 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5.5%),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0.8%) 등 세 차례뿐이다.

 성장의 선행 지표인 설비투자도 역대 정부 중 현 정부가 가장 부진하다. 노무현 정부 첫 3년간 설비투자는 연평균 2.4%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4.7%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3.7%씩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설비투자의 감소에 관해 현 정부 들어서는 14.5%(2017년)→-3.5%(2018년)→-10.8%(2019년)로 고꾸라지며 연평균 0.1%에 그쳤다. 설비투자가 줄은 이유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안으로는 규제에 억눌리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지난 지금 `J 노믹스`(문정권 경제정책) 성적은 낙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의 경제정책`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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