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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앞서 하청업체 목소리 들어야
주 52시간 시행 앞서 하청업체 목소리 들어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11.1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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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남부본부장 한상균
지방자치부 남부본부장 한상균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은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최저임금 지정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안착이랄 것도 없이 정착되는 추세다. 당초 시행 목적과 같이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고 휴일이 보장됨에 따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300인 미만(299인) 사업장이다. 노동시간 위반 처벌 유예를 추진한다지만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확대시행은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산업 도시 거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조선 인력을 10만 명 정도로 추산할 때 1만 5천여 명은 52시간 시행제에 해당하지만 절대 다수인 나머지 8만 5천 명은 시행을 앞둔 사업장에 속해 있다. 이 사업장은 조선소 하청업체가 주로 해당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당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회사로 몰리게 되고 또 돈이 되는 물량을 따라 움직이는 기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골칫덩이라는 지적이다.

 하청업체는 구조상 비정규사원의 빈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력의 이동성이 높아 작업능률, 안정성, 숙련공 등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난제를 유발한다.

 A 업체 대표 B 씨는 "정규사원을 뽑으려고 해도 우선 시급이 높은 직시급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정규사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B 사 C 대표는 현재 상태에서 숙련공을 기준 350만 원~400만 원을 받는다면 내년부터는 약 300여만 원에 불과해 고용안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클락슨 리서치 10월의 자료 분석 결과는 거제 삼성중공업이 수주잔량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량도 약 70%를 달성했다. 삼성 관계자는 연말까지 1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 창출을 내다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약 5천여 명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수준이다. 임금과 관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경기도 평택 등으로 올라간 기술 인력의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 협력 업체 협의회 김수복 회장은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1년을 평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소 현장은 우기, 혹한기, 명절 등으로 작업량은 배정돼 있지만 인력 가동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 년 동안 유연성을 갖고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조선소 내에서도 원청정규, 하청정규, 하청비정규 등 복잡한 임금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확연하게 가름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정된 52시간제 확대 시행은 이런 구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도 거제 양대 조선소는 그나마 선박 수주전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삼성이 70%, 대우는 50% 선이다. 아직도 조선 활황은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선업 시장경제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특히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왜냐하면 조선업은 실질적으로 배를 만드는 주역이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탄탄해야 건전한 조선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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