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성옥 모자 사망사건으로 국내 탈북민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이 탈북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자체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주체에 국가 외에도 지자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장도 지역적응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탈북민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북민 관련 업무에 지자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탈북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적응센터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착지원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받고서도 1년 이상 방치했다"면서 "더이상 탈북민과 관련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탈북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