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 한미 FTA"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 한미 FTA"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1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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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민단체 기자회견 직불제 개정에도 반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FTA다….`

 경남 농민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넣을 것이다"며 "그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 등 주요 곡물류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직불제 개정에 반대하며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 편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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