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44 (화)
전두환 꼭 재판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
전두환 꼭 재판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
  • 경남매일
  • 승인 2019.11.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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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광주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을 만난 녹취록을 공개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5ㆍ18 관련 재판에 나오지 않던 전두환 씨(88)가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 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아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불출석 사유가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이 긴 시간을 요하고 복잡한 룰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가 주장한 알츠하이머병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정을 모독하고 법치를 부정한 전 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치는 전 씨 모습이 공개되자 5월 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5ㆍ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은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는 전 씨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 씨를 즉각 구속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함과 엄정함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제 그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불출석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어졌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턴 법치를 부정하고 있는 전 씨를 반드시 출석 시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핑계 저 핑계대며 불출석한다면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80년 5월 이후 40여 년이 다 돼가도록 어떤 참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를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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