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09:58 (목)
드루킹 항소심 정치권 후폭풍 몰려온다
드루킹 항소심 정치권 후폭풍 몰려온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10 23: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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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모든 절차 마무리

킹크랩 시연회 확인 관건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

올 연말 선고공판 예상

경남도청은 ‘폭풍 전야’

민주당 “무죄 밝혀질 것”

한국당 “사법 정의 기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로써 지난 3월 19일부터 8개월간 이어진 전체 재판 일정이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나타난 최대 쟁점은 댓글 기계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느냐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경공모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은 김 지사는 그간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으로 양측의 정리된 주장을 들은 뒤 판단을 정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한달 안팎이 지나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명운이 걸린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올 연말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청은 여야 지역 정치권도 김 지사의 판결에 신경을 쏟고 있다.

 현재 도청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다”는 전언이다. 누구도 이와 관련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자칫 언급했다가는 자칫 역린(용의 목덜미에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린 결과가 꼴이 되어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또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년 총선과 함께 개최될 도지사 보궐선거를 겨냥하면서 누가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 분위기가 김 지사 쪽으로 상당히 반전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싹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은 “김 지사 측에서 1심과 달라진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을 파고들면서 진실 공방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죄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경남도당위원장은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구형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ㆍ여상규ㆍ김한표 의원 등 지역 중진의원들도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에서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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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햬로운 맘 2019-11-12 22:55:09
유죄~!!!!10년이상~!!!!!!!!!
주권자 국민의 판결이다~!!!!!헌법을 바로세워라 중형에 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