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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 도내 도로 교통시설 자정 노력을
`안전 무시` 도내 도로 교통시설 자정 노력을
  • 경남매일
  • 승인 2019.11.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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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도로 교통시설 중 안전을 무시한 경우가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가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한 결과 무료 186건이 적발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경남은 2017년 대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 평균(9.7%)에 미치지 못하고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에 적발된 도로 교통시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도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1천1곳을 대상으로 표본감찰에 나서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3곳, 164개 시설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7개 시ㆍ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92개소를 2년 이상 방치했다. 감전사고 등 주민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셈이다.

 아울러 지방도나 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를 연결하려면 안전상의 이유로 변속 차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11개 시ㆍ군은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 때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또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 거치대, 과속방지턱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 설치돼야 할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설치 제원이 부적합하거나 속도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과속방지턱, 건설자재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한 도로 점용허가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총 186건의 도로시설물과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해 106건은 시정, 80건은 주의 조처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안전 시설물 미흡 등 도로 환경도 크게 작용한다. 소홀한 시설물 관리로 발생하는 사고야말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에 앞서 이런 시설물 관리자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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