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 9조4천748억원 의회 제출
경남도, 내년 예산 9조4천748억원 의회 제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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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ㆍ민생경제 활성화 목표

전년 대비 1조2천181억 증가

역대 최대 규모 재정확장 운영



 경남도가 2020년도 예산안 9조 4천74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2천181억 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비는 전년대비 7천679억 원이 증가한 5조 2천547억 원이다.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ㆍ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ㆍ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이다.

 예산규모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 필요한 재원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7억 원 줄어든 6천846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천784억 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천933억 원 증액돼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복지수당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 복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의 재원으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조차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채 2천570억 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지방채 2천570억 원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정도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산업ㆍ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 2천740억 원을 편성 동력 확보와 경남 특화 신산업 발굴ㆍ육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예산은 지난해보다 5천52억 원이 증가한 4조 289억 원(도 전체 예산안의 42.5%)을 편성,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농림ㆍ해양수산분야 예산은 1조 305억 원을 편성,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자생력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4억 원이 증가한 3천77억 원을 편성해 함께 누리는 문화ㆍ관광ㆍ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예산 적극 투자한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도정 현안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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