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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 정시확대 신중해야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 정시확대 신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1.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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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비 등 학부모가 반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각계 인사 1천400여 명은 "조국 사태로 뜻밖에 불거진 한국 교육의 문제를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교육감협의회도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대입제도 가운데 학종의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교육부는 조사단을 꾸려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정 고교 출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의 2016~2019학년도 대입 전형 자료를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의 고착화가 드러났다. 과학고ㆍ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어고ㆍ국제고가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 순이다. 과학고ㆍ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고교 소재지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지방 학생보다 학종 선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일부 고교가 편법으로 과거 졸업자의 대학진학실적이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대학 측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종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정시 확대를 마냥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는 물론 교육 관련 기구나 기관마다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입시 정책이 정치적 사안에 따라 흔들리다가는 교육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대입의 공정성을 명목으로 섣불리 정시를 확대하면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거 뼈저리게 경험했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불러온 부작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시 확대의 가장 큰 역기능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시가 고소득층 자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입 제도는 섣불리 손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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