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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입시` 위해 시스템 문제 연구해야
`공평한 입시` 위해 시스템 문제 연구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1.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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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이용한 입시 불공정이 문제로 떠올라 정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학종 합격률이 고교 유형별로 서열화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이 도입된 지 12년 만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 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지난달 학종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으나 자사고ㆍ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자소서 등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교육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열고 과열된 고교 서열화를 누그러트리기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가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전쟁의 상위층이 되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반면 외고ㆍ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일반고 일괄 추진 반대 성명 발표를 기자회견을 통해 개진했다.

 지난 9월에는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 제도개선연구단이 포럼을 개최하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주입식 수업과 성적으로 한 줄을 세우는 교육을 지양하고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정ㆍ투명성 문제는 다른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열되는 입시 전쟁과 주입식 교육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행한 학종과 자사고ㆍ특목고가 오히려 대입 환경의 생태계에 외래종이 되고 말았다. `학벌이 우선인` 사회에 있어 다양한 정책 도입은 결국에 도돌이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입 정책이 공교육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은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ㆍ특목고 전환의 논의도 좋지만 현재 시스템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 교육계 최고 논점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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