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상급 기관으로 역할 다해야 하는 이유는
경남도가 상급 기관으로 역할 다해야 하는 이유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0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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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경남도의 수수방관이 분란 원인 제공
시장ㆍ군수와 숙의해 현안을 해결해야
창원은 길(문) 닫기보다 활짝 열어야

창원은 물론이고 경남발전을 선도한다

 경남(집토끼)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타지역(산토끼) 잡으려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내부분란과 균열을 건너뛴 정치와 상거래 등이 그러했다는 것은 확실한 지지기반만이 통과의례란 점이다. 그 사례는 모두 영면했지만 영ㆍ호남과 충청권을 대표하는 3김 정치도 확실한 지지기반(집토끼)을 바탕으로 했기에 타지역의 산토끼 사냥도 가능했었다. 정화 운동 등 3김의 틀을 벗어나려는 정치지도자들의 움직임이 없지 않았고, 명분에 있다 해도 그 꽃은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경우가 잦았다.

 상거래도 다를 바 없다. 최근 경남의 대표 주류회사가 타지역 판촉에 우선, 안방인 경남을 등한시하다 매출이 뚝 떨어져 고민이라는 게 주당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수년 전, 도내 시군의회에서마저 지역사회 환원(지원)이 "이래서야 쓰겠느냐"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간과한 결과는 빨간불이었다. 경남도의 경우도 민생경제와 혁신 등 수식어가 가득한 도정과는 달리,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남부내륙철도 역사를 비롯한 지역이기에 치우쳐 경남 도내 지자체 간의 갈등과 반목도 여전하다. 최근 들어 인접 시군의 현안 협력도 이기적인 분탕질에 지자체간 상생과 협력은 기대난이다. 이를 중재 합종에 나서는 역할이 상급 기관인 경남도이지만, 경남도지사는 연일 동남권의 경제공동체와 연합, 더 나아가 영남권 공동체를 주장하면서도 안방의 분란은 수수방관하고 밖으로만 쳐다보고 있는듯하다. 최근 여야를 넘나들며 경남도 지원을 건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위한 서울 나들이 기간 중에 가진 비문 친문 만남도 경남 현안 및 경제와는 다소 무관한 정치적 그림이란 점이 그러하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한ㆍ위ㆍ제ㆍ초ㆍ연ㆍ조의 여섯 나라는 합종연횡, 연합군을 만들어 무려 15년간 진나라의 진출을 막았다. 충청권까지 수도권에 포함된 현 상황에서 구태의연하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수도권 대응 전략보다는 그랜드비전에 우선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남경제의 밑그림을 확 바꿔야 한다. 한국판 러스트밸트로 전락한 동남권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남을 중심으로 부ㆍ울ㆍ경과 영남권 지자체의 합종이 요구되지만 경남 도내 시ㆍ군마저 지역이기에 우선 뭉쳐지지 않는다.

 민선 6기 때, 명분도 실익도 없는 창원시의 `창원광역시` 주장은 창원시민은 물론이고 경남도민을 얕잡아 본 전형적인 구태정치였다. 오죽하면 도내 17개 시장ㆍ군수가 나서 창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중단이란 성명서를 낼 정도였을까. 창원의 `나 홀로 행정` 결과는 수부도시로서의 인프라 우선보다는 용도변경 등 연예인을 내세운 아파트 정책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그 때문에 4년 임기가 경남의 중추도시 창원 미래를 10년 뒤로 했다는 지적은 비중만큼이나 경남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선 7기 들어서도 세계적 행사인 2018 세계 사격선수권대회에서 경남도지사에 대한 예우 문제,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폐막식 불참, 창원과 김해 간 시내버스 광역 환승할인제 협약행사가 부단체장 행사로의 격하 등 문제에다 독자적 목소리 등 조짐은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다지만, 부산항 제 2신항 위치와 명칭 문제 등에 대한 창원시의 주장은 옳다. 경남(창원)의 땅과 해역에 부산이 숟가락을 얻으려는 것에도 선을 긋지 못하는 도정보다는 경남 몫을 챙기려는 주장에는 도민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렇다 해도 도지사 등 주요 선거 공약인 비음산 터널 개설 건에 대한 이견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창원은 `길(도로)`과 공단, 도청이란 인프라로 인해 급성장한 주요 도시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닫으려 하기보다 더 열려는 경남도 광역교통망 확충과 창원시의 정주여건 개선, 교육, 대학과 연계한 인재개발, 복지지원체계, 유통 등 경남을 선도하는 인프라에 우선해야만 창원이 고민하는 인구 유출이 아니라 오히려 인근 지역 인구가 유입돼 105만이 아닌 150만도 가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닫기보다 `길`을 뻥 뚫은 서울로 사람이 물려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창원을 경남의 강남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터널 개설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론에 집착한다면, 1차원적인 사고다. 여기에다 경남발전을 위해 창원과 끊임없이 숙의해야 할 도의 수수방관은 더 큰 문제다. 탈(脫)원전이 정책이라 해도 도는 창원이 원전 메카인 만큼, 방관하듯 해서는 안 된다.

 우월적 기술력을 갖춘 원전업체의 절규는 나 몰라라 하고 원전해체산업 운운은 자가당착이다. 또 상급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도내 지자체의 독단적 주장과 행동에는 단호한 대처도 급선무다. 정치 일정이 코 앞인 총선에 이어 대선이라 해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점을 감안, 밖으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니다. 도의 지원기능과 조정기능, 심사분석과 평가 기능을 강화, 시군 간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경남도 자원인 부단체장을 불러 회의를 해봐야 모양새일 뿐, 빛깔 좋은 개살구 격이다. 때문에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끊임없이 숙의해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도청 입구에 내건 구호 큼이나 함께한다면 경남 미래는 "맑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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