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단속 없어 암묵적 탈세

유족 위로보다 돈벌이에 더 치중

　남해지역의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상대로 가정용 주류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탈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주와 맥주병 뒷면에 부착된 제품 표지에 ‘음식점ㆍ주점 판매 불가’라는 붉은색 문구 붙어 있는 가정용 주류가 남해군 내 한 장례식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술은 크게 ‘음식점ㆍ주점 판매 불가’라는 붉은색 문구가 붙어 있는 일명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돼 있어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업소용을 써야 한다.

　반면, 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문상객들에게 무자료인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업소용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이들 장례식장은 문상객들이 소주의 상표를 크게 따지지 않고 마신다는 것을 악용해 이들을 상대로 슈퍼마켓, 할인매장 등에서 ‘음식점ㆍ주점 판매 불가’인 무자료 소주인 가정용이나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해 버젓이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장례식장들은 주류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맥주나 소주를 할인매장 등을 통해 구입한 뒤 냉장고에 버젓이 진열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조문객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어 세금을 탈루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말썽을 빚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외면하고 있어 결탁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인 장례식장에서 가정용을 선호하는 것은 소득신고 시 음식판매보다 주류 판매로 인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장례식장 특성상 장례비의 경우 현금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류 판매를 통한 탈세가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장례식장들의 정상적인 주류 유통은 세금계산서가 발부돼 소득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과세근거자료를 남기지 않고 탈세를 위해 불법 주류유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관계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비해 또다시 용도구분 표시가 다른 주류를 되풀이해 판매하고 있다고 도매업과 세무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주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에서 거두지만 지역소주 회사의 매출액이 많아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로 인해 이익환원,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생겨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장례식장들의 불법적인 주류 유통으로 인한 무자료 판매로 “남해군내 주류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은 물론 탈세로 인한 업소 부당이익을 통해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강력한 지도 단속과 함께 관련법 강화로 차제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류판매업 관계자는 “최근 남해지역의 장례식장 등에 전문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는 업자까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례식장에서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고 “모 회사의 소주가 남해에 정착하기 위한 영업을 목표로 장례식장 등에 무자료 소주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들도 “무자료 소주인 가정용 소주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탈세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상을 당한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이들의 슬픔을 이용해 바가지까지 씌운다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 미풍양속에 위배된다”며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벌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