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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은 신속한 법조타운 추진으로 경제 살려야
거창은 신속한 법조타운 추진으로 경제 살려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10.29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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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부국장대우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대우 이우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
현 위치 추진안이 이전 추진안 앞서
법무부, 군민 투표 존중한 것으로 밝혀
6년간 갈등 말끔히 청산해 하나돼야

 고사성어에 `새옹지마(塞翁之馬)`란 말이 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오랑캐 마을로 도망을 갔다. 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하러 왔다. 이에 노인은 "이게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라고 말했다. 몇 달 후 도망갔던 말이 멋진 명마와 함께 노인에게 나타났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축하하러 다가왔다. 노인은 또 " 이게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라고 말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명마를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하지만 노인은 상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오랑캐가 침략해 전쟁이 일어났다. 마침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견주어 볼 만하다.

 지금 거창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지난 16일 주민투표를 했었다. 그 결과 총 유권자 5만 3천186명 중 2만 8천88명이 투표해 현 위치 추진안 64.75%(1만 8천41표), 이전 추진안 35.25%(9천820표)의 결과가 나왔다.

 거창읍 성산길 213-5 일원에 조성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85억 원, 총 부지면적 18만 618㎡, 건물 면적은 거창구치소 1만 9천844㎡, 거창지청 5천290㎡, 거창 준법 지원센터 1천179㎡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법무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과 2017년에 대체부지에 관해 교정시설 입지 조건과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했었고 지난해 거창군 조례에 근거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교정시설이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했던 과정을 밝혔다. 또 11월에는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의회 및 찬ㆍ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했고 올해 5월 16일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찬성 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반대 주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후 법무부는 거창 군민의 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창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거창은 6년간 갈등을 말끔히 지우고 `새옹지마`의 화보다는 복을 불러와 신속한 법조타운 추진으로 침체된 거창경제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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