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지난 25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 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