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난대수목원, 거제가 선정돼야 하는 이유
국립 난대수목원, 거제가 선정돼야 하는 이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2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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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거제ㆍ완도 모두 적격이라면
한 곳 탈락 경우충돌 불가피
총선 이후 2곳 선정 소문도

 대상지 적격이란 환호도 잠시뿐, 헷갈렸다.

 거제와 완도 2곳이 국립 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됐다는 산림청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대상지 선정에서 타당성 평가 대상지 적격(선정)으로 수정해달라는 산림청의 요청을 받고서다.

 산림청은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적격`으로 선정한 것이란 설명이지만 적격이란 최종 입지로도 다를 바 없다는 표현이며 내년 하반기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현장실사 결과, 거제와 완도 2곳 모두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산술 평균 70점 이상이어서 충분, 필요조건을 갖췄다. 따라서 어느 한 곳이 탈락할 경우, 정치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예견한 듯, 산림청은 "용역 결과에 따라 거제와 완도 두 곳 모두 난대수목원 최종 입지로 확정될 수도 있고 한 곳만 선정되거나 둘 다 안 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를 두고 총선 이후 모두 선정될 것이라 말이 나돈다.

 대상지 적격 선정을 두고 경남도는 물론, 언론마저 유치경쟁을 벌였던 거제와 전남 완도 등 2곳이 국립 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두고 사업비를 두 지역이 나눠야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축소돼 수목원 규모도 작아지고 사업내용도 양 지역 모두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란 지적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어 두 지역 모두 선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남과 전남을 모두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란 시각 등의 해설도 곁들였지만 결과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다음 날 국정감사 때문인지 부랴부랴 대상지 선정에서 타당성 평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당초 산림청은 지난 17~18일 완도군과 거제시의 후보지를 잇달아 찾아 식생ㆍ입지 등을 살펴보고 두 지역 모두 적격지로 결정(평가)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립 난대수목원은 산림청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정책에 따라 난ㆍ아열대 산림 식물자원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반도 남부권역에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거제는 동부면 일원 국유지 200㏊를 후보지로, 완도는 난대림 자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완도수목원 400㏊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현장 평가 70%, 서류ㆍ발표평가 30%를 반영해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는데 2곳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는 해양성 난대기후에 속한 지역이다. 식물만 480여 종에 이르는 등 500종이 넘는 다양한 동ㆍ식물이 서식한다. 이 뿐만 아니라 후보지 산림면적 200㏊ 중 98%가량이 국유지여서 따로 보상이 필요 없고 임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다. 기존 도로가 있고 여러 방향으로 새 도로를 내기에도 행정적, 지리적 문제가 없어 진입로 개설 문제도 전혀 지장이 없다. 또 남부내륙철도 개설 확정으로 수도권 등 원거리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그만큼, 거제는 입지가 좋다. 거제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해양을 포함 거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큰 만큼, 난대수목원 유치는 절실하다.

 또 난대수목원지정은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개방과 더불어 관광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 기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 1천639억 원에 이른다. 특히, 현장 평가 결과 국립 난대수목원으로서의 적지가 확인된 만큼, 거제는 반드시 낙점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형국책사업을 나눠 먹기로 결론짓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과거 경남도는 대형 국책사업 나눠 먹기로 곤욕을 치렀고, 마산 로봇 랜드는 현재진행형이다. 경남(창원)ㆍ인천의 경쟁으로 2곳으로 나눈 결과 특별한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도 마산 로봇 랜드는 우여곡절 끝에 개장했지만, 최근 채무불이행 논란 등에 휩싸였다. 도민이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고 인천은 사업 진행이 오리무중이다. 또 정부는 올해 초에 총사업 규모 2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23개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의 검토를 넘지 못한 9조 원대의 7개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이란 명분으로 골고루 배분했다. 다분히 정치적 포석이라는 설도 나돌았다.

 국책사업은 국가 성장 동력에 우선, 타당성과 효율성에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권 눈치에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갈등 최소화에 치우쳐 국책사업을 나눠준 사례가 잦았다. 이젠, 국책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에 우선해야 한다. 거제가 국립 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이란 평가 결과만큼이나 선정(지정)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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