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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통해 국민연금 개혁 다시 나서야
사회적 합의 통해 국민연금 개혁 다시 나서야
  • 승인 2019.10.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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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9%인 현행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와 국민연금 개혁 시급성 등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올라간다는 것. 2048년께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로 전망된다고 한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서 맞닿은 이후로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 걱정이 앞선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증한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는 4.8%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넘어가는 시기는 2030년(9.4%)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지금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징수한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월 예정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 임금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급속한 노인 인구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아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바람직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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