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첫 용역 결과 발표 이전 제안노선 타당성 부족
인접지역 접근성 향상 주장에 교통혼잡 등 부작용 우려 커
시정연, 중장기적 대안 제시

　지난 2004년 김해시가 제안하고 2006년 (주)대우건설이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며 추진된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첫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창원시는 22일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비음산터널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2016년 9월 창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연구 용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결과는 전상민 박사(책임연구원)가 발표자로 나섰다.

　우선 연구원은 김해시와 (주)대우건설이 제안한 비음산터널 제안노선에 대한 평가를 보고했다. 연구원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제안 당시에는 창원시 광역교통도로망은 6개였다. 그러나 현재 밀양～진례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망이 변화하게 됐다. 또 창원시 도시구조 상 분지지형 특성으로 주변지역으로의 외연적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외곽으로는 남해고속도로 1개 노선만 통과하고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고도 덧붙였다. 전 박사는 "따라서 비음산터널 개설 필요 시 창원시 교통망 구축현황 및 장래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구원은 기존 제안 노선과 신규 제안한 3개 노선을 포함한 5개 노선으로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비음산터널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경쟁도로이며， 터널 개설 시 불모산터널 통행료 수입감소 규모를 추정해 보면 연간 5～10억 원의 수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음산터널 개통 시 발생한 민자협약도로 수입감소에 대한 이용자 통행료 인상 혹은 주무관청의 손실보상 등의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비음산터널이 개설되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대립， 진출입부 설계 시 교통안전 확보 애로， 협약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부담 등 다양한 제약요인이 상존할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연구원은 비음산터널은 창원시 인접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내부교통혼잡과 환경피해 등 부의 편익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교통 SOC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전 박사는 "합리적 의사결정 접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비음산터널 개통이 교통측면에서 `창원～김해 간 접근성 향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다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 박사는 창원터널 우회도로의 불모산터널 무료화를 통해 통행량 분산효과를 진단한 후 중장기적으로 부산～창원광역전철 혹은 밀양～진례 고속도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