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해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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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정감사 장관 답변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과 관련,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가 주저앉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김 장관은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하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때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은 2017년 71조 2천777억 원에서 2018년 69조 7천528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 건설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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