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수사구조개혁, 국민 관심 필요
국민 위한 수사구조개혁, 국민 관심 필요
  • 유영민
  • 승인 2019.10.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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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유 영 민
김해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유 영 민

경찰과 검찰 권력 다툼 힘 겨루기 말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
객관성ㆍ공정성 높여 국민 인권 보호해

민생 정책, 국민 삶 속 스며들어야 할 때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경찰과 검찰,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지만, 수사구조개혁의 발걸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런 모습을 보아오던 국민들의 눈에는 수사구조개혁의 논의가 경찰과 검찰의 권력 다툼과 힘겨루기로 비쳐지고 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일부 구성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서로 헐뜯는 여론으로 편이 갈려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수사구조개혁은 국민과는 상관없는 저들끼리의 싸움으로 보이고 정작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국 사퇴`와 관련해 `공정성` 회복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높여야 한다는 것을 직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서 공정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수렴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이 검찰 개혁이다. 국회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방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식민 지배 시절의 잔재로 식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검찰이 독점적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등 형사 절차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권한 남용 및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를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런 폐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반해, 수사구조개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국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게 되고 수사 과정의 복잡한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이중 조사 방지로 국민 편익 향상되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는 정의로운 법치 체계 구현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알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에 그치던 수사구조개혁을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의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없다. 공정 위한 개혁, 더욱 강력히 추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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