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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형사 4부, 45년 전통 잇기를
신설 형사 4부, 45년 전통 잇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10.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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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 전통의 부산지검 특수부가 22일 자로 공식 폐지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 특수부 설치 이듬해인 1974년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1999년 다대ㆍ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의혹 사건과 2007년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부산항운노조 비리 사건, 2016년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왔다. 권력형 비리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검찰 개혁 바람 등 시대적 소명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앞으로 부산지검은 특수부 명칭을 공직ㆍ기업 범죄전담부(형사4부)로 바꾸게 된다. 특수부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직ㆍ기업 범죄전담부(형사 4부)는 기존 특수부에서 수사해왔던 공직ㆍ기업 범죄를 맡는다. 담당 사건 분야는 똑같지만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고소ㆍ고발 사건을 처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된다. 형사4부는 기존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직접 수사는 손을 뗄 것으로 알려져 수사와 기소가 철저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전환 될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특수부가 폐지되고 형사 4부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10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결국 부산지검 특수부는 폐지됐다. 우려하는 것은 특수부의 지역 존재 유무에 따라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청이 없는 양산지역은 인근 한 검찰청에서 건수(?)를 채워야 할 시기에는 지역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의심의 이야기들이 한때 지역에서 불만처럼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신설되는 부산지검 공직ㆍ기업 범죄전담부(형사4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공직사회와 기업의 범죄 수사에는 지난날 부산지검 특수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범죄에 엄정하고 추상같은 포청천의 명성을 얻기를 기대한다. 이제 검찰은 굴곡이 많았던 지난날의 영욕의 시간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무소불위와 같은 별칭도 툴툴 털어버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ㆍ사정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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