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당`보다 더 좋은 정책 모색해야
`청소년 수당`보다 더 좋은 정책 모색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0.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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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이 추진하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가 불발됐다. 지난 7월에 이어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또 한 번 부결된 것이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13세~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7만 원씩 포인트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해당 조례안을 이번 회기인 247회 임시회에 재상정해 17일 총 5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나머지 1명 의원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지원안이 의회 내 부정적인 이견을 일으키는 것은 해당 조례가 `현금 복지` 성향이기 때문이다. 청년수당, 농민수당에 이어 청소년 수당에까지 닿게 되는 현금 복지의 부담은 명확히 보인다. 조례의 취지 자체로는 흠잡을 점이 없다. 고성은 인구절벽 시대 자치단체소멸위험 지역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아동ㆍ청소년은 줄어들고 있다. 인구 유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구 유출에도 혼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군은 지역 청소년들을 붙잡기 위해 수당 명목으로 다달이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총무위원회 의원은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른 지자체 사업의 축소까지 이어진다"고 우려하며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향보다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례가 실시된다면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임은 분명하다. `현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조례가 비용대비 호응에 더 나아가 당초 취지들을 완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어느 지역이건 청소년 유출과 유입의 절반은 교육, 반은 부모의 이직에 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쳐해졌을때 다달이 들어오는 청소년 지원금이 결정에 조금의 고려라도 된다는것은 난센스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구절벽에 처한 고성군이 위기를 털어낼 묘책은 이 조례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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