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임 20분 만에 팩스 복직 신청
조국, 사임 20분 만에 팩스 복직 신청
  • 박재성
  • 승인 2019.10.16 2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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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 박사 박 재 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 박사 박재성

 조국 서울대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67일간 대한민국에서 조국 이슈를 만들어주셨고, 36일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시느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제1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오랜만에, 청와대 인근에 있는 광화문에서 몇 날 며칠,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오랜만에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님의 사퇴를 소리치며 외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보수층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41%까지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더구나, 보수정당이 다시 재집권의 탄력을 받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고맙다고 어느 어르신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박희태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자녀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때문에 9일 만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원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사퇴를 그렇게 만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 사유가, "딸 2명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퇴를 했다"고 저서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님께서는 가족들의 불법과 위법 사실들이 언론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는 정신세계에 감히 존경을 표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지 않았을 것인데, 동생의 교사들로부터 현금 수수 등의 불법행위, 딸래미의 대학 입학을 위해 정경심 교수의 딸 인턴 복무확인서 및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가 언론에 기사화됐을 때 창피하기도 했을 텐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잘 모르고, 내 아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정신세계는 가히 놀랍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가히 `마인드 컨트럴`이 대단하다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더 놀랍고 황당한 것은, 장관 사임한 지 20분 만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복직신청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느 조직이든, 급여 및 수당이 일수로 계산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급여 및 수당을 받기 위해 이렇게 빨리 복직을 신청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교수님 연차의 하루 급여 및 수당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딸래미 대학 및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그렇게 신청해서 받은 것 보면, 적은 돈에 집착한다는 것을 필자는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인 신고 재산이 50억이 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재산은 2배 이상 되겠지요. 국민과 언론이 조국 교수님을 세세히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지요? 그것을 인지했다면, 20분 만에, 곧바로 복직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언론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급여 및 수당을 일수로 받아야겠다는 계산이라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가히 유한합니다. 그래서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36일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하려고, 국민들을 이렇게 공정과 정의의 관념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것은 국가적인 사회비용은 수십조에 이를 것이리라 추정됩니다. 본인은 내가 그 정도야 하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가슴 속의 상처와 응어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아빠 엄마들이 한두 명 이겠습니까? 내가 교수가 아니고, 교수 아내가 아닌 상황 속에 자식들한테 상장과 인턴 확인서 한 장 못 만들어 주는 부모들의 자괴감을 왜 느끼게 해주셨습니까?

 지난 67일간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조국 교수님의 기사를 보면서, 이는 분명히 정상적인 국가 및 권력 집단이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 보입니다. 십여 년 넘게 했던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구속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부인이어서, 동생이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상황에 국민들은 나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은데, 상대적 박탈감을 왜 느끼게 해주셨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은 조국 교수님 가족들을 보면서, 사학법인 재산 유출하는 방법, 공무원들의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 증식 방법, 자녀 대학 보낼 때 여러 노하우를 학습 시켜 주셔서 이는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서야 조국 교수님께서 법무부 장관에 사퇴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서, 불법과 위법, 탈법, 반칙이 아닌 공정과 정의, 법의 기치 아래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67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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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람 2019-10-16 23:32:44
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