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설립` 조항 가능 해외 나가는 20조원 유입효과
15일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미 폐광지역의 선례를 들어 폐광특별법제정으로 강원랜드가 운영되는 선례를 거론했다.
‘2032년 거제국제박람회’ 유치를 주장하면서 정책논리를 펴고 있는 김 소장은 폐광 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폭락한 지역경기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특례조항에 카지노 설립 가능조항을 두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산업 위기지역의 미래를 위해 카지노 도입을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필리핀 등지의 카지노로 빠져나가는 내국인의 비용은 연 20조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경우는 유명연예인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이 어려운 데다 그 수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으로 유출되는 내국인의 발길을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현재시점은 조선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고 더구나 오는 2025년 폐광특별법에 의한 카지노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카지노 허용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김 소장은 카지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기를 맞았고 거제해금강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 카지노를 유치하면 강원도 정선처럼 외곽지역의 활성화, 기본적인 외국인 수요가 확보돼 있는 바탕에 내국인들의 흡수를 통해 역외유출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강원랜드 시한종료 5년을 앞둔 시점에 ‘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