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찔끔ㆍ생색 인하 ‘반발’
거가대교 통행료 찔끔ㆍ생색 인하 ‘반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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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형화물차 5천원 우선 낮추기
출퇴근ㆍ지역민 할인 등 방안 미뤄
“비싼 요금이 거제 발전 걸림돌 돼”


 “경남도민의 목소리가 통했다지만….” 전국 최고 수준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가 특정 차량만의 찔끔 인하에 그친 것과 관련,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이는 화물차 통행료 부분인하에 그칠 뿐 출퇴근 할인과 지역민 할인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처리키로 해 통행료 인하를 주장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거제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지나치게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운동을 펼친 결과, 내년부터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인하된 것에 있다. 경남도는 거제시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문제와 관련해 대형 화물차에 대한 할인을 우선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거제지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형 화물차 통행료를 기존 2만 5천원에서 2만 원으로, 특대형화물차는 3만 원에서 2만 5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인하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 통행료 시스템 개선, 예산 확보,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통행료 인하방법에 대해 부산시, 거제시 등 관련 지자체뿐 아니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시행 협의체와 협업해 이러한 인하결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출퇴근 할인, 지역민 할인 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ㆍ부산시ㆍ거제시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해 거제 시민들은 “화물차 통행료의 부분인하가 물꼬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는 거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출퇴근 차량과 주민 등의 전 차량에 대한 인하가 시급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통행료로 논란인 거가대교는 2012년 개통된 부산~ 거제 간 8.2㎞의 침매터널로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 5천원, 대형버스(화물차) 2만 5천원, 특대형(트레일러) 3만 원이다.

 한편, 도는 이번 화물차 통행료 인하와는 별개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거가대로 (고속) 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 ‘요금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거제시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2019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내 국회의원과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 노력한 결과 통행료 인하 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지난 4월 5일 발의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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